답변 내역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학교에 위와 같이 말을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부다툼이라면 일부다툼을 하는 범위 및 그에 대한 주장, 입증자료를 추가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변론기일에서 판사의 질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장내역을 반드시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없으나,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경찰은 강제수사를 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법률에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금액, 행위 경위 등을 토대로 결정되며, 합의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대리인이 없는 한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형사는 기본적으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바, 이는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닉네임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제266조 (소의 취하)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질문자님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 등의 행위를 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취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른바 "시선강간"이슈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현행법상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성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