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나 형사처분이 나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이후에 민사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검경에 보고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오인의 가능성을 걱정하신다면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한 내역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마일리지를 돈주고 사서 구매했다는 사정이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약금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업체들이 고객에게 예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현실화가능성이 낮습니다. 노쇼의 경우에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당시에 계정이 몰수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기로 약정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당시 계약의사를 추정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의 기재 없이 단순히 승소가능성을 물어보시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왜 미지급을 하겠다는 것인지, 관련 계약내용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죄명을 달리하는 것은 별개의 고소건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고소 제한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후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률의 해석에 대한 판결례를 말하기 때문에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법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