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들의 무분별한 기사내용 복붙은 막을수가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뉴스 하나가 뜨고 나면 인터넷 기사들이 정말 무분별하게 퍼다 나르고 번집니다. 이거 법으로 막을 수 있는방법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질문자님이 이야기 한 것과 같은 기사복붙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를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 다른 내용으로 적어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라면 이를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