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가짜뉴스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Question

인터넷 상에 가짜 뉴스들.

고통받는 피해자들, 때론 자살까지 몰아가는 가짜뉴스들.

제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최소한 채널 폐쇄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내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나 게시 중단 등 조치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채널 폐쇄에 대해서는 별도 근거가 필요하고 특히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엄격한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