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공개가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준속도보다 10km까지는 봐준다고 보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속도를 +10km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어 구간마다 이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미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고의보다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폭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성년자가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다가 분을 못참아 욕설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전에 면허정지가 된 상태라면 면허가 없는 상태로 무면허운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촬영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성적욕망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얼굴을 찍은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민사상으로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조지폐의 존재를 인식한 순간 경찰에 신고하여 위조지폐를 받았다는 점을 알리고, 경찰에게 해당 지폐를 제공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살인미수가 쎕니다.피해의 정도가 낮고, 미성년자라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살인의 고의를 증명해내야 하는바, 행위자의 발언뿐만 아니라 당시 행위를 한 사실관계를 보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의 경우에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규정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