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가면 늘 형량이 감소하는데 왜 그런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보통 범죄자가 형량을 받고 항소심을 하다보면 대법원까지 가면 늘 형량이 절반 혹은 그 이상으로 감소합니다. 대체 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계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바, 그 사이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인하여 감형사유가 크게 작용하는 영향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형량이 감소하는 건 아니고,

주로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루어지는데,

양형부당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이 갖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