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만 잡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환불불가 대금이 커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가 안되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가압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부동산가압류를 한다면 부동산의 처분이 제한되는 것이지, 통장이나 카드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기재된 내용 외 다른 정상자료가 없는 한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은 판사가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가 정하는 것으로, 적극은 인정된다는 것을, 소극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대로 신분확인을 했음에도 위조신분증 사용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안받는다면 담당수사관이 외근이라 조사중일 가능성이 높으니, 다음주 월요일 일과시간 중에 다시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발언내용에 기초했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복구방법은 법률적인 방법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기술부분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측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