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대화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제도" 자체가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료사고로 보통 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이지 여부, 사실이라도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기재내용상으로는 불분명해 보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ㅅㅂ"라는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현행법상 호적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호적이 없어 불가능한 측면도 있고, 호적제가 있던 때에도 임의로 호적을 파는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돈을 이체했다거나 개인정보를 말을 해주었다는 내용 외 단순히 대답만 한 정도라면 별도 피해내역이 없어 가만히 있거나 개인정보유출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치2주라고 그 범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이다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부모는 물론 교육을 하는 감독 역시 훈계목적이라도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할 때에는 이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유서를 확인해보시고,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3. 65세가 되었을 것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되려면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는바, 5년 미만의 혼인기간으로는 재산분할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