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혐의처분은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다고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는반면, 무죄는 재판으로 넘어가서 판사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허위사실로 리뷰를 남기는 행위, 특히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효력만 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을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가계약금 액수는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합니다.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내용을 고지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줄지 다소 의문이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나, 통상 위 요구하는 내용이 사실상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줄가능성이 낮습니다.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는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 피해가 발생했을 때 2024. 1. 1. 이후 발생분에 대해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사자간 환불에 대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법률분쟁에 있어서 법원은 이를 추정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일반적으로 공정위 표준약관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류상으로 가계약과 본계약간 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