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매자가 sd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된다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요건 중 기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계정회수를 당하는 경우에는 계정회수에 가담한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정회수를 한 사람을 특정하여 그에게 책임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성매매에 대한 옹호발언을 했다고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땡땡씨가 예뻐보여서 자고싶은데 기분나쁘시면 미안해요 차단해주세요"라는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약정한 거래파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유미 마냥 돌리네, 니 유미 돌림임?"이라는 발언내용 및 경위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임의로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만료에 따른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법적으로 퇴거시키는 방법을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문을 잡고 쫓아오는 것을 뿌리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살인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살인미수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경찰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동을 해줄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법원에서 열람복사청구를 하여 확인할 수 있고, 보호처분 역시 가정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열람복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보통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에 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