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이 구약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약식명령일 이후 7일 간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 기간동안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 금액으로 형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가요?
이후 피고인 입장에서 항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게 되는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놓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통해 정식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나 과료 등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됩니다.
정식재판기간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약식명령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피고인 입장에서 다시 항소나 이의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