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사가 작성하는 모든 공소장이 위와 같은 구조로 작성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은 증거자료에 있습니다(수사보고서도 증거자료의 일종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검사가 작성한 서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재산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사업주가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을때, 헬스장 관리자가 이를 발견하여 기계를 중지시킬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상계좌로도 특정가능성이 있고, 미성년자라고 하여 토토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판사가 고소인 진술조서를 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다면 해당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여달라는 정보가 제3자의 개인정보라면 거절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관은 가해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고, 이를 확인해야 수사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 등을 요구했고, 질문자님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과는 달리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하여는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