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치랑 기계값 모두 환불 받거나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한달 전 쯤에 중고로 85평 인버터 에어컨을 257만원 주고 샀습니다. 작은 문제가 생겨 오늘 as기사님이 오셨고 이게 인버터가 아니라고 알려주셨는데 저희는 인버터가 아니였다면 구매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올려놓은 사이트에도 인버터로 되어있었고 구매하기전에 인버터가 맞냐고 물어봤을때 맞다는 통화내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니 자기도 몰랐다고 하면서 기계값은 환불해 줄 수 있지만 설치비 121만원은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설치기사는 판매자가 소개시켜준 사람입니다. 판매자에게 기계값 환불과 설비치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준다고 하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 할 까요?

Answer 1

판매자가 인버터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인버터라고 말을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환불은 합의를 하거나 민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이 인정되나 기망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도 상대의 착오로 거래를 진행하여 설치하게 되었다면 그 비용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