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결여했다고 보입니다.

당일날 제출해도 되나, 당일 공판기일에서 판사가 이를 급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증거인부에 대하여 무조건 물어봅니다. 모두 부동의한다고 말을 하면 모두 부동의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객관적인 증거)도 있기 때문에 판사가 정리를 해줄 것입니다.

경찰에서 가해자를 검거해주는 것을 일단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검거가 된다면 그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때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옷을 좀 들추고 단추 풀었다 잠갔다 한 정도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약정된 현금상당이 피해배상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별다른 이자 약정을 한 것이 아닌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최고치라고 할 것입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람을 조회하는 서비스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