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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찬란한듀공29

찬란한듀공29

롤 모욕 고소 질문 추가질문 여쭙습니다

A: 쓰레쉬 좀 쳐라 뭐 아예 안치네

B: 니가쳐야지

A: 나만치면 뭐달라짐? 킬딸하나는

B: 븅 ㅋ

A: 채팅금지 ㅊㅋ

B: 븅 ㅋ 닉꼬라지부터 유전인게 티가나네

여기서 B가 A차단해서 신상깠는지 모름

B: 저킬뎃 처박고 ㅇ가리 털고잇네 뒤진건가

만약 이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신상을 까고부터 모욕죄가 성립하는걸로 아는데 “

저킬뎃 처박고 ㅇ가리 털고잇네 뒤진건가” 이정도 수위에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저킬뎃 처박고 ㅇ가리 털고잇네 뒤진건가"라는 발언만을 가지고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