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가질문 마피아 42 모욕죄 명예훼손
추가질문 A가먼저 느금마도 널버림 나중에 제가 느금마도 널버림 라고... 라는 질문에서 추가질문
1.A가 개인정보를 말하기전 이말을 했으면
아무리A와 대화하다가 이말이 나왔는데도 특정성이 포함이 안되나요?
2.만약에 B와C가 있는데 B를 C에게 모욕죄로 고소할려 하는데 특정성이 안되서 고소를 못하면 어떤결과가 나오나요? 불송치가 나오나요
아니면 불송치도.불기소도아닌 아무것도없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특정성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인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욕설을 한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송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