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물손괴지는 타인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로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이라고 인식하고 판매를 했다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어 처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가 질문자님, 즉 피의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피의자를 특정해낼 수 없다면 물리적으로 조사나 처벌이 어려운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민사사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불가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의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인정되는바, 성교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마쳤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입니다. 앞으로 송치 또는 불송치결정이 날 것인바, 불송치결정이 나면 이유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층간소음문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로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표가 욕설을 하는 것을 다른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