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모의 양육책임은 자녀가 미성년자일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고, 이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당연하게 이러한 내용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해당 계단에 박스를 깔아야 할 정도로 미끄러웠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가게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가게에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고받을 당시 캡쳐를 해두었다면 효력이 인정되며, 만약 상대방이 대화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정 등으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늘궁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수사관이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지는바,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모든 병원이 문을 닫는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의사들을 군대로 보낸다는 등의 제재는 불가합니다.

마일리지의 사용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항공사에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문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언니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나라라는 것이 보통 미국을 상정하는바, 법정형의 한계 및 처벌의 방식 등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양형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