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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푸슝에 B트위터 링크를 올리면서 페미년 쿵쾅이 살찐거보이네라고 올렸습니다 이럴때 고소 성립이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재된 페미년 쿵쾅이 살찐거보이네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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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도 볼 수 있는 공간에,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면 처벌대상이 되는데,
B 트위터가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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