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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제일협동적인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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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8

A푸슝에 B욕을 올렸는데 푸슝을 탈퇴했을땨 고소가능하나요?

제목 그대로 A푸슝에 B에대해 특정성을 올리며 욕을 하였습니다 만약 B가 제가 욕한 내용을 캡쳐했으면 고소되나요? A의 푸슝링크는 탈퇴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4.07.09

    B가 내용을 캡쳐하였다면 전제된 사실관계가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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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브리타임 익명게시판에서 저한테 심한욕을 하는 상황인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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