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댓글]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블로그에 비밀 댓글로 B에 대한 욕을 하면 성립되는 죄가 있나요?
언급한 것은 B의 이름 두글자(성 제외), B 사이에 있었던 일 등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B가 누군지 신상을 알고 있어야 하고, 게시된 내용이 B에게 모욕적인 내용이어야 하며(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한편 A가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와의 관계에 따라, B에 대하여 비밀댓글로 게시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고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