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장이 위와 같은 행위를 보고 절도로 의심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면 사법경찰관이 조사일정 조율 등의 사정으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114에서 문자로 청소년 유해차단 앱 설치라고 안내가 갔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내리면 당사자들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달해줍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토토앱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설치하여 회원탈퇴를 해야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달책은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피해금액 전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확정도 안 됩니다. 따라서 수감장소로 송달을 보내 받도록 해야 합니다. 수령이 안된다면 소제기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1심의 경우 원고가 60%정도 전부승소하고 6.5%정도 일부승소하며 전부 패하는 경우는 5%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간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바,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복비부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대가 1대의 과거 행적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3대는 원인을 제공한 1대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