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가입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어떡하나요

Question

친구가 앱 한번 깔아보라해서 깔고 토토는 아예 안하고 로그인이랑 휴대전화 번호 쓰기만 하고 배팅 이런거는 아예 안했어요 근데 114에서 문자로 청소년 유해 차단 앱 설치라고 저희 부모님한테 갔는데 저 경찰서 가는건가요? 가도 배팅은 아예 안했는데 처벌 받나요?

Answer 1

114에서 문자로 청소년 유해차단 앱 설치라고 안내가 갔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설치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114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