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그 후 피해금액 구제방법이 궁금합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약 1200만원 가량 보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범인을 잡았는데 금액 전달책만 잡은 상태입니다
피해금액 구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달책은 합의의사 없어 형 집행중인 상황입니다
전달책에 피해금액 전체를 민사소송 해도 될까요?
피해금액 구제를 위한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달책은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피해금액 전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달책 이나 기타 공범 모두 연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반환 받을 재산이 없다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