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불출석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지 않고, 이 경우 공시송달절차로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전증여에 대하여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질문자님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사실에 관한 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른바 "흥신소"를 통해 타인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는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장 기재가 너무 단순한다고 고소가 반려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공개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고소장 제출을 할 때에는 민원실에 있는 경찰관을 만나는 것으로 고소장 접수 후 사건담당경찰이 배정되기 때문에 곧바로 사건진술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A에 대한 별도 범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LH 임대차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장고는 LH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는 이후에 새 냉장고를 두고 간다고 하여도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의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LH측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외모비하발언을 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이혼은 범법행위가 아니고, 부부간의 약정했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나쁜선택"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매매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