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수배가 되어 있다고 하여 법원에서 수배자를 항시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검거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합의서의 서명이 유가족을 대표하여 한 것인지, 아니면 유가족이 개별로 합의를 한 것인지에 따라 서명하지 않은 유가족의 법적인 조치가부가 정해집니다.새로운 문제점은 합의서 작성에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합의서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은 발언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은 특정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특정하여,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토대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분할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채팅에서의 발언은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실혼관계조차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축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명이 안되는 곳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밀쳤다면 고의라고 보이면 폭행죄 또는 상해죄, 과실이라고 보이면 과실치상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치소 면회를 하려는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을 지참하는 것 외 다른 준비물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고소일을 기준으로 한달 내외가 지나면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다만, 인플루언서의 고소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조사 일정이 오래걸릴 수 있어 9주가 도과했다고 하여 고소하지 않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