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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강아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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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아용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따돌림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역주변에 흥신소를 찾아내서 가해자 주동자들 신상 조사나 해볼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이런거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이른바 "흥신소"를 통해 타인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는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흥신소 또는 심부름 센터 등을 이용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 점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교사죄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