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흥신소를 아용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따돌림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역주변에 흥신소를 찾아내서 가해자 주동자들 신상 조사나 해볼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이런거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른바 "흥신소"를 통해 타인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는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흥신소 또는 심부름 센터 등을 이용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 점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교사죄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