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순위인 세입자가 나가게 된다면 2순위가 1순위가 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2순위로 밀려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사를 빨리 받게 하려면, 즉 수사진행을 빨리 하려면 담당수사관에게 독촉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피해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 거짓을 말한 것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판매자가 보호모드가 쳐져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로 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5월내로 송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했다면, 현재 내부결제단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중으로 송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송치가 되면 검사가 해당 기록을 검토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최소 2개월이상은 소요된다고 할 것이며,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인근소란죄가 "야간"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간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이혼의 아픔을 겪은 상황인만큼, 재혼을 하려는 상대방과의 혼인관계의 어려움이 없을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친자가 맞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태아상태라고 하더라도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와 마찬가지로 3개월입니다.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한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피해가 이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