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누가봐도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걸 알수 있으면"이라는 전제하라면, 유포없이 단순히 소지만 하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이 인정되려면 비양육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고 일시금 지급의 사유가 명백해야 하겠습니다.

블랙박스에 해당 상황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 무조건 운전기사를 수소문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딥페이크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성범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장님이 알바생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있는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규모 거래라면 현재는 합법인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송금확인증과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판기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다시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해당 음란물이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해야 처벌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구매미수에 그쳤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임대인에게 질문자님이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전제하에 혐의를 다툰다면 최소 4개월이상이 소요되며, 대법원까지 간다면 2년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