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귀찮게 한다는 사유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접근금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머리를 때리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4층 데스크 여자 두분 계신데 그 중 한분"이라는 표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다소 의문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의 최종처분을 받는 것입니다.보통 아동보호사건은 비공개재판으로 피해자 없이 단독으로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화내용과 계좌번호,이체내역을 토대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신고는 기본적으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사정은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7번의 반복채팅을 쳤다면 욕설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혼시에 협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재판의 기여도판단을 받아야 하며, 미리 준비를 해야 할 서류는 소송절차를 가는 겨웅에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위와 같은 정책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허용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즉시 경찰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고소내용을 확인하여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