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전제하에 혐의를 다툰다면 최소 4개월이상이 소요되며, 대법원까지 간다면 2년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강제로 임차인을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채무자인 전 여자친구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 금액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기간 내라는 점을 주장하며 퇴거요청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2주 뒤에 그만둔다고 말을 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면, 이를 승낙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질문자님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위 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자의 환불요청에 대하여 환불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이상 이러한 약정에 근거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는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손해는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3자 거래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자신이 가해자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은 혼인의 기간, 재산형성의 경위, 부부 각자의 소득 정도, 가사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