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게구는사람이있는대요어떡합니까

Question

경찰서에접근금지신청할수있나요알려주세요그사람이. 자꾸불러내서 공짜술주면서십만원부치라고하고 다른사람계좌로돈을받아갔어요 그리고잠자는대 자다깨는대돈없다면서. 몰사오드라고요. 그날지갑에서 카드 쓰고 돈잃어버렸거든요. 어찌하나요

Answer 1

단순히 귀찮게 한다는 사유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접근금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