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200을못갚았는데고소한다는데처벌이어찌되나요
지인한테돈200정도빌려서 못갚았습니다 자기가게에서일을하라해서일하면서50정도삭감했고그후로제가잠적했어요 오늘까지안주면고소한다 시경에아는사람이있어서다조취해놨다하더군요 고소할시제가받을처벌이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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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이러한 사정이 없이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위 돈을 차용하였고 이후 갚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잠적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기죄는 피해액이나 합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