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담단계에서 고소장을 써달라고 써주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가서 수술비용 납부도 없이 진단비용을 냈으니 당장 수술을 해달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듀오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설렉카를 이용했다면 비용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기재된 내용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합니다.

이마트측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이마트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이마트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미 형사처벌로 종결이 된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를 하려면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잇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변호사 없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20일자 카확12345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의 결정"으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이 월세에서 해당 수리비용을 공제할 권리가 없어 연체료가 발생하게 됩니다.1번 사항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보내시고, 수리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카드결제 및 할부를 허용해주고 있어 이를 허용해주는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