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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겸손한붕어빵
인스타 에서 서로 발 보여. 주고 해서 감옥
보내고 또 그런 사람 있으면 똑같이 감옥
보내고 교도소 가도 싸네 그러네여. 무섭
워서 잠도 안 오고 머리 아파 하고 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인스타에서 서로의 발을 보여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하여 감옥에 곧바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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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에서 서로 발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적어도 현행법상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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