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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항상겸손한붕어빵

항상겸손한붕어빵

인스타 에서 서로 발 보여. 주고 하면 감옥?

인스타 에서 서로 발 보여. 주고 해서 감옥

보내고 또 그런 사람 있으면 똑같이 감옥

보내고 교도소 가도 싸네 그러네여. 무섭

워서 잠도 안 오고 머리 아파 하고 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인스타에서 서로의 발을 보여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하여 감옥에 곧바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에서 서로 발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적어도 현행법상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