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 면회 사진촬영 죄 어떻게 되나요
교도소 면회 할때 사진을 촬영을 하여 인스타에 올렸는데
타인이 신고하여 교도소에 연락이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이럴때 혹시 무슨 죄 이며 벌금 및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
심각한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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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도소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경우, 교도소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