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위와 같은 계약을 도급이라고 하는바, 하자로 목적달성이 어렵다면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번씩 동일인으로부터 지속하여 연락시도가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신변보호요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비앤비에서 타인의 소유 물건도 등록이 가능할지 알기 어려우나, 타인명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로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임의로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시 세입자가 전세금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승낙하지 않는 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해당 에어컨의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던 것이라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불의무가 읹어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이나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었을 때, 사람들이 새로운 법과 정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는 기간을 "계도기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간호사의 처우 등을 개선하는 것인바, 이른바 PA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약사항에 없는 위약금을 주장하는 것은 계약상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근거 없음을 들어 항변하는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겠단느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 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새로운 합의의 내용에 구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합의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