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일방폭행을 주장하며 신고를 했다면 일방폭행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역시 폭행신고를 통해 쌍방사건으로 만들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쌍방 잘못이 크기 때문에 누가더 잘못했다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몇개월전에 있었던 폭행피해도 고소를 할 수 있으나, 당시 질문자님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후에 이를 번복하여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매자가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고소장을 기재하여 제출한다면, 수사관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친구가 자살을 시도하는 정황이 보이는 상황이라면, 빨리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통해 해당 친구의 행위를 제지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물병거는 구멍을 하자라고 주장하며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미성년자임을 고려했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서잉 높아 보이며, 처분수위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입니다.

식당측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2-3일 뒤에 발생한 문제라면 식당측에서는 자신들의 음식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가 남성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남아를 성폭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의 정도 및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욕설을 안 쓰고 비난글을 기재했다는 내용상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아닌 한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