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본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소송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2가 소송대리권도 없이 임의로 다른 피고들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과기록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별도 개인정보수집동의를 받거나 대상자로부터 직접 제출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알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지지만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환전을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환전의 대가로 대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기피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 앞 유리창에 쏟은 경우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성링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건 불법으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sns상의 닉네임과 sns 아이디를 거론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테이저건 사망사고"라고 검색하시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테이저건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