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헌법재판소는 “진술”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진술거부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100만원이상의 예금이라면 임대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서는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 지점에 가서는 이러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사무소에서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장소외에서 작성한다고 문제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고의부정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다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만원의 소액이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된 상황에서 구두연장을 하고 있던 사항이라면 재계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인정되기 어려워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연장된 기간 내 중도해지는 어려워 위 조건하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채무는 한국신용정보원, 정부24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여 조회를 할 수 있고, 사채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나 소장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휴대전화 및 목걸이 가액을 최저한도의 합의금으로 생각할 것이기 이에 대한 산정을 통해 합의금을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미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6개월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별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욕설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서가 있다면 공연성 및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