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C = A / (P × R) = mg / 10C =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 술의 농도(%) × 0.7894)P = 사람의 체중(kg)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86, 여자는 0.64)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 - (경과시간 × 0.015%)위와 같은 공식을 대입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존회원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발언하여 5천원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되며, 5천원으로도 접수가 됩니다. 다만, 극 소액이기 때문에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설명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망취소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변호사와 계약할때에는 보통 만들어진 계약서를 기준으로 특약사항을 수기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특약사항 부분 및 금액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지방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소송관련 된 내용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어떤 내용인지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반 민사소송도 전자소송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등록을 한 상황이라면 소장부본 송달외에는 전자소송으로 송달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형사사건에서 패소를 하는 경우에 민사에서 이러한 결과를 따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렶브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피고추가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소장 제출 후 병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나름의 수사 및 근거롤 가지고 불송치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불송치가 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괴자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