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으로 넘기면 되나,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면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의자 특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을 부여해주게 됩니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의료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시 구상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 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나갔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집을 비운 사진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부동산에 맡기는 등으로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나오면 전입신고를 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집주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아버지에게 질문자님이 보고들은 사실을 말하여 아버지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도록 하는 방법, 어머니에게 이에 대하여 지적하며 정리하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경찰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렇게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오메글티비 외국에서 고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돌려받을 확률을 계산하려면 가해자의 검거가능성, 경제력을 알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