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절차에서 제출한 서류는 문서에 철을 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첨부사진처럼 제출하면 자료 정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대화 내용이나 게시글같은 캡쳐본도 증거서류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이 직접 와서 서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서에 미리 증인란을 기재하여 가시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게 되면 위와 같은 불륜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형사처벌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문제만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남성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탄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cctv는 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발언내용 확인 증거가 안됩니다. 발언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에 따르 제재 및 질문자님의 면접교섭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별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관계 및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대금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질은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면서 소멸시효 도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법원에서는 공사대금채권으로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상 합의를 볼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려면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구)·읍·면의 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 중간에 거래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동의했다는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은 이를 따를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