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고,경찰서에 방문해서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류를 파손하여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주류가 미성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류판매로 인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악의적인 유기로 인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이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외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도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형사절차 진행과 별개로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내용대로 가해자에게 보내 합의의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금융사기로 전화를 통해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말하고, 투자사기를 투자의 실체없이 투자를 권유하여 편취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사기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은 변호사 중 법무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공증관련해서는 공증인법을 참고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을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아빠가 양육을 한다면 당연히 엄마가 아빠에게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오가며 키운다는 것은 공동양육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공동양육이 인정된다면 양육비를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