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증여가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증여당시에 기망 또는 착오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 이후의 사정을 들어 증여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고, 증여를 한 이상 소유권이 넘어가서 수증자가 이를 약정내용과 다르게 처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이 3개월 뒤에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 해지로 인하여 퇴거한다면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하여 질문자님은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후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은 피보전채권의 존속하는 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12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10년도과로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1년 6개월 전 일부변제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승인으로 도과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현재 상황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영구정지의 원인이 되는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판매 전에 있었던 것이 명확한 이상, 판매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영구정지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박을 해야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한 것을 도박을 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따른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전파가능성을 요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려면 유동성이 늘어나야 하는바, 현재와 같은 고금리 기조상황에서는 유동성이 늘어나기 어려워 금리인하 시기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았다 해도 피담보채권의 시효 소멸로 인해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제16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