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휴대폰 파손에 대하여는 해당 휴대폰과 동일기종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지며, 데이터 복구 비용 등은 특별손해로 상대방이 이러한 비용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증거로 하여 제출하는 것 역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어플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특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해당업체에서 수사협조를 잘 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통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공판절차가 열리기 때문에 몇일이 아니라 몇개월 뒤에 결론이 나오게 되며,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폰지라는 것은 사기꾼의 명칭에 관한 것으로 그가 벌인 사기행각에 대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이 고소인의 요청사항을 무제한적으로 다 받아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수사협조를 해줄지 여부에 관하여도 현재상황으로서는 불분명합니다.

주소보정명령서만으로는 경찰서에서 알려준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서에 소송에서의 당사자특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퇴사와 손해간 인과관계를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바, 이러한 입증이 쉬워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