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문화에 대하여 관대한 면이 있어 음주상태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다고 할 것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했다면 추후 사건처리결과통지서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 관한 통지를 해주니,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떤 압류를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채권자가 압류르 풀지 않았고 채무자도 해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보정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2-3주정도가 소요됩니다.

송금,입금확인증을 발급이 안 되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구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증거를 제외한 증거들만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망간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공을 찢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용서를 해줄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고, 변상금액의 경우에는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실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화내용, 입금확인서 등 필요한 정보들이 다 있다면 가해자 특정에 어려운 점은 없어 보입니다. 비밀번호 변경내역 역시 해당 사이트 운영사에 수사협조를 통해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과 여자친구가 6개월동안 동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면서 퇴거를 요청하였다면, 퇴거불응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의 요청에도 나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퇴거불응죄 고소 및 소송으로 퇴거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리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과 연장을 하셔도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