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견소음으로 쪽지를 저희집 현관에 붙이는 사람입니다.

Question

제가 개들 짖는 시간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쪽지에 자꾸 개들 짖게 교육할거야 나 6시 이후 짖는다고 저런 협박성(?)글을 남깁니다.

질문.저희집 현관이라 어떤 쪽지를 붙이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쪽지에 저렇게 개들 짖게할거야 라는 글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않나요?

지금 여러가지 증거를 모으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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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잘못을 질책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쪽지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이 "저렇게 개들 짖게할거야"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협박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