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인바, 단순히 시동만 켜는 것으로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대학에 진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이미 끝났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재판이 끝났는지 여부는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A의 부모님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받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렌탈계약서에 반납안해도 된다는 규정이 일정기간을 도과하면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불분명하다면 렌탈사에 문의를 하는 것이 명확해보입니다.

확정일자를 구하는 사문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아원에 아이를 데려다 놓는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되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아원에 맡긴 것이라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생이 사망했다면 동생의 상속인이 조카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생의 상속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모두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상관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편하신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