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살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고, 해당 수사결과를 토대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라면 해지의 효력이 3개월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보증금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옷수거함에 애플워치를 버린 것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넣을 것으로 봄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혼인할때 마련한 집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착오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송금이라고 주장이 들어가 민사소송이 들어가면 상대방측에서는 착오로 송금한 것이라 아니라고 방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체 의료수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인기과이 수가를 올리면 인기과의 수가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여 의사들이 비인기가로 갈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가조정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정당한 해지 사유없이 그냥 나가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만기때까지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간통죄는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불륜이 생긴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24. 8.기준으로 수용정원은 4만9600명인데 수용 현원은 5만8133명으로, 수용률이 117.2%이라는 통계가 나온바 있어 과밀수용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리삭으로는 합의를 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해내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거부를 하는 방식이라면 판결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