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단순히 죽인다고 말을 해도 그 상황상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매자의 배송지연으로 곧바로 계약해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이러한 기간 내에도 이행이 안된다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서에서 의무적으로 프린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한 사실에 의존하지 마시고 프린트를 해가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차용한 계정의 메일을 변경하여 반환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횡령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케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적으로 나쁜 의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쁜 의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채팅방에 들어왔다는것을 알린후 그것이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고 싫다면 바로 방을 나갈것임을 방에 들어가자마자 고지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의사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속포기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채무역시 상속포기결정문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소지의 경우에 처벌되는 경우는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한정되는바, 상업용 AV의 경우에는 소지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