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잔금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계산하여 추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주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되며, 채무자가 하는 경우에는 통장압류 판결문, 채무 완납증명서,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문제되는 하자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모두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다면 고소를 통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항공보안법을 살펴보면,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조건 나중에 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되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합의가 안되는 경우 기재내용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란물 구매미수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주장대로 해주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있을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을 신뢰할 수 없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자료(차용증 등)를 가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