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분노해결방법은 결국 스트레스 해소방법에 관한 질문인바,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심리전문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스스로 술을 사와서 질문자님이 단순히 같이 마신 것에 불과하다면 미성년자에게 이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번호가 경찰수사관이었다면 부재시에 문자로 용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봤을때에는 경찰수사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중처벌 방식 및 경합범 처벌방식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아니라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단순히 링크를 올리는 행위가 독자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것입니다.

쌍방폭행사건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가족간의 분쟁이라는 점에 비추어 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폐기법률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법을 폐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대주가 계정을 고의로 잠금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렵고,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