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를 보면서 많은 댓글들이 사형해라, 왜이렇게 형량이 작냐고 하는데

Question

우리나라는 헌법이 대륙법이죠 그러면 사형해라 등등 영미법처럼 형량이 가혹해지려면

헌법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개헌

한경태 · Accepted Answer

범죄의 종류와 처벌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형법과 각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고, 이를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실제 처벌받는 형량은 판사가 선고하는 것입니다.

김성훈 · Answer

이는 가중처벌 방식 및 경합범 처벌방식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아니라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